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은 내수 진작과 고용측면에서 효과가 큰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은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큰 회계·금융·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정책지원 미비로 아직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업종별 성장 가능성과 과제, 해결방안 등을 19회에 걸쳐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일반적으로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실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여 오염상태를 개선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산업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즉 경제적 부의 창출,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에 동시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환경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산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2001년에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정부는 작년에 환경산업 중에서도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세계 환경산업 시장 현황·전망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2004년 589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3.1%의 성장률을 나타내 2010년에는 708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 이는 세계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못지않은 시장규모이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서유럽,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에 전체 시장의 86%인데 비해 2010년에는 8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산업 시장이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작년에는 18조7970억 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물산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을 제외한 시장규모이기에 다소 적은 편이다.
환경서비스업의 스타기업을 육성하자
이 같은 국내 환경산업 시장은 민자유치 방식의 확대, 소프트웨어 비중 증대, 해외 수출 확대, 대체에너지 시장 확대, 친환경제품 관련 시장 형성 등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환경서비스업을 차세대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유망분야를 적극 발전시킬 계획이다. 환경서비스업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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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견학코스로 인기를 끌고있는 광주지역의 하수처리장. |
구체적으로 환경컨설팅업의 활성화, 토양정화업 발전기반 구축,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재활용업 지원 확대 등에 육성 정책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물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물산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시장경제 논리로 성장발전하지 못한 점이 많다. 즉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에서 상품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 환경산업 전체시장에서 수자원 이용 분야의 비중이 20%에 달하는데 비해 국내는 전체 시장에서 2%의 비중에 불과한 실정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물 공급, 상수원 및 하천관리 등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면 국내 환경서비스업의 시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멀지 않아 세계적인 환경서비스업체, 환경서비스업의 스타기업이 국내에서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