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국제사격장의 납오염 정화 책임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에서 ‘다윗’인 지자체가 승리했다.

지난 1970년부터 문화재청의 관리하에 대한사격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단법인 태릉푸른동산 등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시 태릉에 사격장을 설치, 운영해 왔다. 지난 2000년 환경부 토양오염실태 조사와 2004~2005년 서울시의 토양정밀조사에서 태릉사격장 내의 클레이사격장이 납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원구청은 사격장 운영기관인 재단법인 태릉푸른동산 등에 토지정화명령을 내렸고 태릉푸른동산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국가(관리청 문화재청)에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는 “오염토지 정화명령은 본래 국가 사무를 구청에 위임한 것으로, 수임기관인 노원구청이 국가에 처분을 명할 권한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5일 국가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정화조치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상 정화조치명령 권한이 구청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국가라고 해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직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사람과 시설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도 오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배상 및 오염토지의 정화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2-05